한국과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타결 전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제11차 한국-미국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과 관련해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지만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밝힌 내용 이상으로 이야기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3월31일 정부 e-브리핑 홈페이지에 올린 영상메시지에서 “한국과 미국이 7차 회의 이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막바지 조율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두 나라는 마지막 단계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혜택을 서로 주고받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온힘을 쏟고 있다”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타결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잠정 합의안에는 협정의 유효기간을 10차 당시의 1년에서 2~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방위비 금액도 미국에서 요구했던 40억 달러보다 적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1일 오후까지도 공식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협상이 실제로 타결되는 시점은 2일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일까지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자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절반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시행했다. 주한미군의 전체 한국인 노동자 수는 9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정부 예산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 전까지는 관계부처와 협의 아래 긴급생활자금 대출 등으로 한국인 노동자의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 정부는 세부문안 작성을 통한 가서명과 공식서명, 국회 비준을 거쳐 협정을 발효하게 된다. 

정부는 20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5월29일 전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