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증액과 지원사업 신설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추경의 증액과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대구·경북을 비롯한 곳곳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교통항공여행업, 교육문화서비스분야 자금 애로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고 정부는 다음주 안에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위원장은 “추경을 다음주 초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일정 목표를 확인했다”며 “추가 소요 예산이 추경 사안이면 반영하고 추경 별도 사안이면 별도로 대처해 실현하는 식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책을 추가로 반영해 정부가 추경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일부는 재정, 일부는 금융을 통한 지원책”이라며 “재정과 관련된 것은 추경에 반영하되 정부 대책에는 재정과 관련되지 않은 분야도 포함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요청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은 논의와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이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지역사랑상품권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해 2조6천억 원 정도가 580만 명에게 상풍권 또는 현금으로 지원될 것”이라며 “재난기본소득제의 취지가 상당한 정도까지 반영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재정운용의 틀을 바꾸는 기본소득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면 추경을 통해 시작하는 것보다 본격적으로 논의와 검증을 거쳐 결정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며 “(도입 여지를) 닫아놓진 않았지만 한다면 시행착오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해야 하니 그런 것까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당·정·청은 코로나19 대처에 동참하는 장병의 급식비 증액을 추경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의료진 보호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약국이 공급하는 마스크에 감세를 하는 방안도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