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연하고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갑 횡포를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7일 대우건설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급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어음대체결제 수단으로 대금을 지불하며 수수료를 주지 않는 사실을 밝혀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1개 하도급업체에게 대금 26억8318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대우건설은 이 지급 연체로 발생한 2909만 원의 이자를 하도급업체에게 주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르면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초과 일수에 따라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대우건설은 85개의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379억6430만 원을 어음대체결제방식으로 치르면서 발생한 수수료 3억9277만 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할 경우 초과 일수에 따른 연 7%의 수수료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대우건설은 또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건립 공사를 수주하면서 공사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7개 하도급업자들에게 전체 15.5%에 해당하는 금액만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는 지급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