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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4+1협의체' 향해 "민생과 검찰개혁법안 우선 처리해야"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19-12-19 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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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선거법 논의로 교착상태인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상과 관련해 민생과 검찰개혁 법안 등을 우선처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과 검찰개혁을 먼저 마무리하는 것도 열고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956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인영</a>, 4+1협의체' 향해 "민생과 검찰개혁법안 우선 처리해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는 "4+1 내부에 모든 공개적 공방을 중지하자"며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고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차례 처리하자"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개혁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의 여야 합의에 입각, 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 뒤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해 왔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둘러싸고 가치 논란이 사라지고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도 민망하다"며 "역지사지의 원칙으로 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다시 토론하자"고 말했다.

그는 "선거법과 관련해 민주당의 이익만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며 "초심에 초점을 맞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개정에 논란의 핵심인 석패율제 재고 요청에 관한 이유도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석패율제 재고를 요청한 것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반개혁의 여지를 없애야 하기 때문"이라며 "현역의원의 기득권 보호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없는지 성찰하고 국민의 눈으로 봐야하는 만큼 야4당의 심사숙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을 향해 경제법안이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모든 야당에 조건 없는 경제법안 우선 처리를 제안한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게 정치의 근본이며 정치문제로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 조건을 달지 말고 산적한 민생경제법안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며 "간절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자"고 덧붙였다.

다주택 고위공직자에 관한 주택 처분 권유와 관련해 국회도 참여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의 총선 출마 후보자에게 집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거주 목적 외 집을 처분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 소속 모든 선출직 후보자에게 이런 서약이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청와대와 정부에서 시작된 1주택 선언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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