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현재 주한미군 수준을 유지하는 ‘국방수권법’이 통과됐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17일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찬성 86표, 반대 8표로 통과시켰다.
 

미국 하원은 11일 같은 내용의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찬성 377표, 반대 48표로 가결했다.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2020년 국방예산을 정하는 것이다.

이번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즉각 서명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른 시일 안에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효력을 발휘하면 미국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임의적으로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게 된다.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맞고 미국의 동맹과 적절한 협의를 거치는 등의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감축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도 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