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소재, 부품, 장비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내년도 예산을 비롯해 특별법 개정 등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당정청은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및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특별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를 통해 소재, 부품, 장비산업 지원을 위해 2020년도 예산안에서 2조1천억 원을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밖에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 경쟁력위원회 실무추진단 설치 등 대책도 논의했다.

정세균 일본 수출규제대책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현재의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관련 불안이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생산 확충 관련 기업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일본 수출규제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며 “우리 기업은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고 일본의 자의적 판단에 언제든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국내 기업을 지원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정부가 조만간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협의를 열어 사태의 조기 해결을 도모하면서 승소를 위한 철저한 준비도 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긴장 상태를 원만하고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지속해서 촉구하고 미국, 프랑스 등 소재, 부품, 장비 강국과 기술투자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