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의지를 보이며 추진해온 원전사업 비중 줄이기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16일 한국수력원자력과 국회 등에 따르면 정재훈 사장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백지화와 관련해 아무런 실무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정 사장은 2018년 4월 한수원에 취임한 뒤 6월 이사회에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계획 백지화를 결정했다.
그러나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이사회 결정 이후로 실질적으로 진척된 사항이 없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백지화는 정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전환정책과 발맞추며 밀어붙였던 일이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원전 1호기와 관련해 영구정지 승인 결정을 보류해 조기 폐쇄에 제동이 걸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회의 때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 허가안을 논의했지만 심의 자체를 당분간 보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가 감사원에 한수원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관한 감사를 요청한 데다 원전의 영구정지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첫 보고만 받고 의결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나왔다.
9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수원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신한울원전 3·4호기도 한수원 이사회에서 건설이 보류된 채 취소나 재개 등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다음 실무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신한울원전 3·4호기는 2017년 2월 이미 발전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한수원 이사회도 건설계획을 완전히 취소하지 않고 보류하는 데 그쳤다.
발전허가가 취소되지 않는 한 한수원에서 결정만 바꾸면 재추진할 여지도 남아 있다.
원전업계에서는 월성원전 1호기를 폐쇄하지 말고 신한울원전 3·4호기도 건설을 재개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한수원이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면 가동 연장을 위해 투입한 7천억여 원이 낭비된 셈이 되고 원전산업에는 일감이 줄어든다고 원전업계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월성원전 1호기는 2012년 운영을 연장하기 위해 5925억 원을 투입해 노후설비를 교체하고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해 지역상생협력금 1047억 원을 집행했다.
나기용 두산중공업 부사장은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원전 운영과 유지·보수에 물량이 없어 원전산업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 달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은 보류만 해 뒀다”며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에서 새로운 결정을 내려준다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수원은 원전 등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기관의 결정에 따라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월성원전 1호기, 신한울원전 3·4호기도 산업부 방침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 등을 기다린 뒤 결과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