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0년도 예산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자립 예산을 2조 원 이상 편성하기로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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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최대 경제현안인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자립과 경쟁력 끌어올리기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민주당과 정부, 소재부품장비 자립 위한 예산 2조 이상 편성하기로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8/20190826114937_6155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956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인영</a>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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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자립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2조 원 이상을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이 예산은 향후 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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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회계’(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소재부품특별법과 국가재정법 등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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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956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인영</a>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2020년 예산안 편성은 저성장이 고착되지 않도록 확장적 재정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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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확장적 재정을 펼쳐야 하는 근거로 국내와 해외 양쪽의 불확실한 경제여건을 꼽았다. 소재·부품·장비를 비롯해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한 부문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한 민생 예산을 특히 늘려야 한다고 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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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지금은 장외에서 민심을 불안하게 만드는 집회를 할 때가 아니라 국회 본연의 역할에 힘과 지혜를 쏟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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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020년도 예산안은 경제활력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아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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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시적 재정 적자의 확대를 감내하더라도 예산을 충실하게 실행하면서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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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2020년도 예산의 주요 쓰임새로 경제성장과 혁신성장의 가속화, 포용국가의 기반 굳히기, 국민의 편익과 안전 제고를 들었다. 구체적 방법으로 공공일자리 확대와 사회고용 안전망 강화, 국가균형 프로젝트의 전면 착수 등을 제시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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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당정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3일 국회에 2020년도 예산안을 내기로 했다. 2020년도 예산안은 513조 원 규모로 2019년 본예산 469조6천억 원보다 9.1%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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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민주당 인사들을 살펴보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956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인영</a>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이다. 정부 참석자를 보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부총리,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 등이 함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