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부회사들의 대출금리를 내리고 서민들에게 22조 원의 정책자금을 새로 공급하는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의 대출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 대출금리 내리고 정책금융 지원자금 늘려

금융위는 23일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을 늘리고 대출금리를 내리는 내용의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서민금융의 정책방향은 공급규모를 확대하면서 금리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부업법에 규정된 대부회사의 최고 대출금리를 현재 연 34.9%에서 29.9%로 인하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는 연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 270만 명을 대상으로 연간 약 4600억 원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4대 정책금융상품 공급 규모도 연간 4조5천억 원에서 5조7천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270만 명의 서민들이 22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금융위는 정책금융상품의 대출 상한금리도 현재 12.0%에서 10.5%로 내리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의 대출 상한금리가 1.5%포인트 내려가면 매년 최대 800억 원 수준의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정책금융상품에 지원되는 돈이 늘어나고 대출금리도 내려가면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논란을 막기 위해 빚을 성실하게 갚은 사람에게 주는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을 통해 빌린 돈을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은 기존의 대출상품 금리로 500만 원 내의 돈을 긴급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임 위원장은 “이번 대책을 만들면서 서민층이 자활할 수 있는 소득원을 만드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고민했다”며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일자리가 있어야 갚을 소득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보건복지부가 주선한 자활근로사업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사람이 인건비 중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25만 원을 함께 저축해 3년 동안 1300만 원을 모으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상품 지원대상도 확대하고 저소득층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예금과 대출 우대를 늘리기로 했다.

◆ 문턱 높은 금융권 대출, 정책금융상품 종료도 겹쳐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기존에 공급하던 서민 대상 신용대출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대부회사의 최고 대출금리 인하와 서민정책금융 확대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연구원의 4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민층 가운데 약 55%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때문에 서민층이 대출금리 30% 이상인 대부회사를 찾아 돈을 빌리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임 위원장은 “대부회사들이 광고비로 평균 1천억 원을 쓰고 있는데 광고규제를 받게 되면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며 “충당금을 과도하게 쌓아 금리로 전가하는 행위도 옳지 않아 이 부분에서 비용을 줄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존에 운영하던 4대 정책금융상품 가운데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이 올해 말 이후 공급이 종료되면서 추가적인 서민금융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반영했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은 2014년 기준으로 4대 정책금융상품 연간 공급규모의 약 88%를 차지한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연 1.50%로 인하한 것도 대부업계 최고 대출금리와 정책금융상품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임 위원장은 “소득이 적고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의 자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서민정책금융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가 최근 인하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낮은 금리로 서민층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