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유통업과 자동차부품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현황 파악에 나선다.

경기도는 19일부터 11월까지 대규모 유통업 납품업체와 자동차부품 납품업체 등 도내 중소납품업체 1200여 곳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대규모 유통업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하도급 관련 조사로 나눠 진행한다.

대규모 유통업 관련 조사항목은 계약 체결 과정상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및 유형, 불공정행위업체 대응 및 보복행위 발생 여부, 대규모 유통업법 인식 수준 등이다.

하도급 관련 분야는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전속거래 강요, 기술탈취와 유용행위 등을 조사한다.

실태조사는 사업장 방문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전화 및 서면조사를 함께 진행한다.

경기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통 및 하도급 분야의 부문별 불공정거래 심화 실태조사,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건의, 불공정거래 현장 컨설팅, 공정거래 관련 교육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4월 대규모 유통 및 하도급 분야 대·중소기업 사이 불공정행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공정소비자과에 유통공정거래, 하도급공정거래 등 2개 팀을 새로 만들었다.

유통·하도급 부분의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신설한 것은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이번 실태조사가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파악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