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공사 작년 적자와 관련해 에너지 전환정책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한국전력공사의 2018년 영업적자는 국제유가 등 연료비 상승이 주된 원인”이라며 2018년 원전 이용률 하락도 원전 비중을 줄이는 ‘탈원전’정책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25일 한국경제는 “탈원전정책을 하지 않았으면 한국전력이 2018년 영업흑자 4700억 원을 볼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서울경제도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없었으면 한국전력은 2018년 흑자 5천억 원을  봤다”고 보도했다.

산업부는 이 보도에서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2018년 원전 전력 구입량을 2016년 수준으로 유지했다면 비용 1조6496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내용과 관련해 “2018년 원전 이용률 하락과 원전 전력 구입량 축소는 탈원전정책과 상관없이 안전설비 부실시공 보수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산업부는 “기사에서처럼 2018년에 2016년 원전 전력 구입량을 유지하려면 안전조치 없이 원전 발전을 해야 했다는 비현실적 가정을 해야 한다”며 “또 발전량은 전력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기사에서처럼 임의로 원전 발전량을 특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에너지 전환은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원전 설비규모는 앞으로 5년 동안 5호기가 새롭게 가동된다”며 “원전 가동 기기 수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짚었다.

연도별 원전 가동규모는 2017년 22.5GW(24기), 2024년 27.2GW(26기), 2030년 20.4GW(18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부는 “2018년 한국전력 적자는 연료비 상승 때문”이라며 “한국전력 영업실적은 원전 이용률보다 국제유가에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다”고 설명했다.

2018년 기준 한국전력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력구입비 요인별 기여도는 유가가 45%, 전력 구입량 증가가 24%, 원전 이용률이 18%를 차지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