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갈등과 관련해 한국이 일본과 청구권 협정 등의 약속을 어긴 점이 문제라는 태도를 보였다.

아베 총리는 22일 일본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관련된 질문을 받자 “현재 한일관계의 최대 문제는 국가 사이의 약속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NHK 등이 전했다. 
 

한국이 일본과 체결한 청구권 협정이나 위안부 합의를 일방적으로 어기면서 국제조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바라봤다.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일제 강점기 시절의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점을 놓고 한국-일본 청구권 협정을 어겼다는 기존 태도를 다시 확인한 셈이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두 나라의 국제적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린 만큼 일본으로서는 약속을 먼저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 대상의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해서도 경제보복이 아니라는 태도를 지켰다. 바세나르체제 등의 국제 협의 아래서 안보를 목적으로 운용을 다시 검토했다는 설명을 거듭 내놓았다.

바세나르체제는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면서 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국제협의체로 일본과 한국이 양쪽 모두 가입해 있다.

아베 총리는 “수출관리당국 사이에서도 일본이 3년에 걸쳐 (무역 관리에 관련된 협의를) 신청을 했지만 이뤄지지 않는 등 수출관리의 토대인 신뢰관계를 잃어버려 왔던 점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