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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 대상 동시 세무조사 들어가

박지혜 기자 wisdomp@businesspost.co.kr 2019-07-17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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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대부업소, 유흥업소, 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등에서 일하고 있는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을 일제히 조사한다.

국세청은 17일 세종시 국세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행위 등을 통해 이익을 취하면서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에 관해 동시에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 대상 동시 세무조사 들어가
▲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17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부업자가 86명으로 가장 많았다. 유흥업소 종사자는 28명, 불법 담배판매업자는 21명, 고액학원 운영자는 13명, 장례·상조업자는 5명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명의위장이 의심되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유흥업소 등에 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조세범칙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압수 및 수색영장도 적극 집행한다.

조사 대상자뿐 아니라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며 세무조사의 강도도 높인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명의위장을 통한 탈세 행위에 관해서는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불법적으로 조성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버닝썬’ 논란이 일어난 뒤 강남 클럽 ‘아레나’ 등 전국 유흥업소 21곳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도 진행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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