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 대상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사실상 못박았다. 

김 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자 “부작용이 최대한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에서 결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다.

김 장관은 민간택지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는 방안의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어 찬성에 힘이 실리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봤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에서 10일 내놓은 것으로 민간택지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여부를 놓고 응답자의 55.4%가 찬성, 22.5%가 반대를 선택했다.

장 의원은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며 “정치는 ‘허업(겉으로 꾸며놓고 실속은 없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김 장관이 부동산 가격을 확 잡으면 허업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꼽히는 ‘로또분양’을 놓고도 건설사나 재건축조합보다 실제 수요자가 시세차익을 얻는 쪽이 낫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