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39;산통&#39; 끝에 마침내 출범한다.&nbsp;<br /> <br />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조직의 명칭부터 직무범위, 예산까지 &#39;손질&#39;을 한 탓에 첫 발을 떼기도 전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를 놓고 회의적 시선이 늘고 있다.&nbsp;&nbsp;<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어렵게 첫 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과제 남겨"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7/20190711172458_12778.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로고.</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10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은&nbsp;다음주 중 검찰 지명절차가 마무리 되면 15~16일 본격적 활동을 시작한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84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종구</a> 금융위원장은 특별사법경찰 예산안이 의결되는 순간까지도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br /> <br /> 최 위원장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느라 금융위 정례회의에 불참하면서도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생각을 밝혔다.<br /> <br /> 특별사법경찰 출범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갈등을 빚어온 점과 관련해 거침없이 금감원을 비판했다.<br /> <br /> 최 위원장은 &ldquo;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규정안이 규정예고라는 명목으로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돼 큰 혼란을 일으키고 기관 사이 대립으로 비치게 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었다&rdquo;며 &ldquo;앞으로 두 기관은 이런 점에 각별히 유의해 정책을 마련하고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nbsp;<br /> <br /> 금감원이 5월에 금융위의 주장과 다른 내용의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을 예고했던 일을 별도의 보도자료까지 배포해 가며 짚고 넘어간 것이다.<br /> <br /> 금융위는 특별사법경찰 출범 과정에서 다양한 안건을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대부분 금융위의 의견을 관철하는 데 성공했다.<br /> <br /> 갈등의 주요 쟁점이었던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는 금융위의 뜻대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선정한 &lsquo;패스트트랙&rsquo; 사건으로 한정됐다.<br /> <br /> 예산안 역시 특별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금감원의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결정됐다. 금감원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 예산보다 삭감된 예산인데다 특별사법경찰의 출범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br /> <br /> 결과적으로 금융위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운영과 관련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의 뜻과 다른 것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출범 자체와 업무공간이 금감원 본원 건물 안에 마련된다는 것 정도다.<br /> <br /> 금융위가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이 과연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를 놓고 벌써부터 회의적 전망이 나온다.&nbsp;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br /> <br /> 두 기관의 역할이 태생적으로 다른 만큼 그에 맞는 역할이 배분돼야 하고, 업무영역이 겹쳐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견제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nbsp;<br /> <br /> 금융위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출범을 원치 않았던 주요 원인으로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이 꼽힌다.<br /> <br /> 금융위는 정책기관인데도 자본시장조사단이라는 조사조직을 거느리면서 감독기관인 금감원의 자본시장조사국과 경쟁구도에 놓여 있다. 여기에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까지 출범하게 되면 자본시장 범죄의 처리와 관련해 금감원에 주도권이 더욱 넘어갈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nbsp; &nbsp;<br /> <br />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2013년 출범 당시부터 금감원과 업무영역이 겹친다는 비판을 받았다.&nbsp;<br /> <br /> 현재 한국의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이번에 처음 나오는 것도 아니다. 많은 학자들이 꾸준히 비판해 왔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