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나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진행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받았다.<br /> <br /> 강인규 시장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음성파일을 유권자에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나주시장 강인규, &#39;선거법 위반&#39;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 받아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7/20190704163418_1326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강인규 나주시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br /> <br />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강 시장은 직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br /> <br /> 강 시장은 2018년 4월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1만4080명에게 &lsquo;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강인규 예비후보입니다&rsquo;라는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보낸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br /> <br /> 선거법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유권자에게 음성 파일을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내 경선에서도 해당된다.<br /> <br /> 강 시장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전국의 많은 후보자가 비슷한 방법으로 투표를 독려했다고 주장했다.<br /> <br /> 1심 재판부는 &ldquo;강 시장이 음성파일을 전송한 것은 선거법에 어긋난다&rdquo;며 &rdquo;하지만 강 시장이 이 사안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한 점, 득표결과 등을 볼 때 실제 경선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rdquo;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