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단체들이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 출시 등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의 후속조치에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와 면담도 요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단체는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의 시범운영 등에 관한 회의를 열고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의 출시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내놨다.

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조속한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 출시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며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택시단체,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앞서 3월7일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 출시, 택시업계의 서비스 개선, 법인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 등에 합의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한 사안 가운데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를 올해 상반기 안에 출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실무 논의기구도 구성하기로 했지만 이런 후속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 출시와 관련해 어떤 회의도 공식적으로 소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이제 실망을 넘어 과연 정부와 여당이 다양한 택시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이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의 출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업계가 화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단체들은 “더 이상의 희생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이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법령 개정과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이 단순한 구호와 서명에 그치지 않고 사회갈등 해결의 실마리와 희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