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만 2년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지를 보이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밀어붙였다. 다수의 공기업에서 정규직 전환의 성과를 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파악된다.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공기업 36곳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정규직과 하도급인력은 모두 2만5943명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가장 많은 685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한국철도공사가 3900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2592명), 한국마사회(1937명), 한국공항공사(1434명), 한국도로공사(1313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마사회를 제외하면 국토부 산하 공기업에서 정규직 전환 인력이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임기 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제로(0)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첫 방문으로 대표사례가 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정치인 출신 오영식 전 사장이 취임해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낸 한국철도공사가 정규직 전환의 선봉에 섰다.  

국토교통부 공기업들은 우선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많다. 여기에 더해 정치인 출신의 김현미 장관이 정규직 전환을 적극 독려하면서 정규직 전환성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된다.

정규직 전환계획 대비 실적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142%로 가장 높았다. 한국감정원(131%), 인천국제공항공사(107%), 한국지역난방공사(107%), 주택도시보증공사(105%), 해양환경공단 (102%), 한국수자원공사(101%), 한국남동발전(101%)이 계획보다 많은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계획한 인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도로공사(99%), 서부발전(99%), 마사회(97%), 동서발전(95%), 중부발전(93%)도 정규직 전환율이 높았다.

반면 한국수력원자력 1%,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기술공사 5% 등 여전히 정규직 전환율이 낮은 곳들도 있다.

전체 공기업에서 현재까지 4만520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계획했지만 전환실적은 절반을 조금 넘고 있어 아직 갈길이 멀다. 

여러 공기업에서 직접고용과 자회사 설립 등 정규직 전환 방식을 놓고 노사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데다 정규직 전환 뒤 처우 를 두고 합의하지 못한 곳이 아직 많다.

공기업에서 내놓은 정규직 전환계획 인원이 아닌 전체 비정규직 규모를 고려하면 비정규직 제로를 향한 길은 더더욱 멀어 보인다.

1분기 현재 36개 공기업에서 비정규직과 하도급인력을 모두 합한 인원은 6만6794명으로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의 2.5배가 넘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