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국세 수입이 2018년 같은 기간보다 소폭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2019년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78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천억 원 감소했다.
 

다만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오르며 부가가치세가 9천억 원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2018년 1분기와 같은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분기 세수 진도율은 26.4%로 1년 전 비교해 2.9%포인트 낮아졌다.

세수 진도율은 정부가 한해에 걷으려는 목표 금액 가운데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말한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3월 소득세 수입은 3조 원으로 1년 전보다 7천억 원 줄었다. 설 상여금 지급 시점 차이로 근로소득세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3월 법인세 수입은 19조4천억 원으로 2018년 3월보다 1조1천억 원 늘었다. 반도체 등 업종의 호황과 최고세율 인상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관세는 6천억 원으로 승용차, 기계류 수입액이 감소하며 2천억 원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3월 통합재정수지는 적자 17조3천억 원을 보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감소했고 유류세 한시 인하로 교통세가 4천억 원 줄어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3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670조3천억 원으로 2월보다 5천억 원 늘었다. 2018년 3월과 비교하면 18조5천억 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수출과 고용의 감소,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불투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어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