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앞으로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이낙연 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회의 안건인 민생불편 규제혁신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국회의 도움을 받아 규제혁신의 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한 달 동안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샌드박스 성과와 과제, 신산업 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매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됐는데도 지역별로 턱없는 규제가 남아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며 “아직도 남은 지역 단위 규제로 노약자, 장애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불편을 겪는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3개년 계획도 논의했다.

이 총리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시설, 돌봄시설,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며 “생활편의시설을 가급적 한곳에 모아짓고 공동으로 운영해 주민 편의는 높이고 비용은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생활 SOC사업에는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만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단계에서 긴밀한 협의를 해주길 바란다”며 “주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