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TX엔진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STX엔진에 시정명령과 함께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STX엔진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선박엔진 부품 제작을 10개 하도급업체에 위탁할 때 부품 제작도면을 요구하면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비밀 유지방법, 권리 귀속관계, 대가와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TX엔진은 10개 하도급업체로부터 선박엔진 부품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 16건의 자료를 메일로 받았지만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다만 STX엔진이 하도급업체로부터 확보한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등 유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요구 단계부터 원사업자의 유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시정명령뿐만 아니라 과징금까지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기술유용 행위는 물론 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도 감시를 더욱 강화해 과징금 등으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