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기재부는 11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기재부 입장’이라는 보도참고자료에서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노동자의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영되어 온 만큼 일몰이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조세특례법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뒤 일곱 차례 일몰이 연장됐다. 현재 법률 일몰시한은 2019년 말이다. 

기재부는 “2019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증세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나 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는 2018년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을 2019년 말로 연장하면서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2019년에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축소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해 제로페이 활성화를 뒷받침하려 한다는 논란이 커지자 기재부가 나서 직접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