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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농단' 양승태의 보석 청구 기각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3-05 1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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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5일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사법농단' 양승태의 보석 청구 기각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 전 대법원장은 1월26일 보석 심문기일에 참석해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300쪽 공소장을 만들어냈다”며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거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바로 보석을 청구한 것은 설득력 없다”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25일 양 전 대법원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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