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의 베트남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결렬되면서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 남방 지역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북미 비핵화 합의가 교착국면에 들어서면서 남한과 북한의 평화기조를 흔들림없이 유지하기 위해 남방 국가들의 정치적 지지와 경제적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이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인도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외교 관계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 4대 강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포함한 이후 이미 몇 차례 공언한 내용인데 곧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조만간 아세안 주재 대표부를 유엔 대표부 수준으로 격상할 것이란 말이 외교부 안팎에서 나온다. 현재 아세안 대표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관에 부속돼있다. 대표부 인원도 5명 정도로 파악된다.

하지만 개편이 이뤄지면 아세안 대표부는 별도 사무실이 마련되고 인원도 수십 명 규모로 늘리고 아세안 대표부 대사로 차관급 인사가 기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등 남방 지역을 외교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의 대화국면에서 정치경제적으로 협력해 나갈 여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남방 국가들과 공식 외교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정상국가로 국제사회에 나서는 과정에서 남방 국가들의 도움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북한과 남방 지역의 협력 가능성은 이미 싹트고 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18년 11월 한국-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다음 회의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아세안 국가들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자는 뜻에 동조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북한 관련 민간교류단체 ‘조선익스체인지’의 제프리 시 대표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최근 연 세미나에서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남북 경제협력 과정에서 중립적 채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남방정책은 한국경제의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교역 의존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점차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중국과 미국 쪽 수출 비중이 46%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신흥시장 진출 확대로 수출과 경제협력을 다변화해 미국과 중국에 집중된 교역 의존도를 탈피해 경제체질을 강화해야 한다”며 “신남방 국가들과 기존 협정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남방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높은 편이라 앞으로 한국 기업의 경제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투자금융기업과 경제연구기관은 미래 경제적 주도권을 쥘 나라로 인도와 아세안 국가들을 꼽고 있다.

국제컨설팅회사 PwC는 2017년 2월 보고서에서 2050년 세계 경제대국 2위로 인도를, 4위로 인도네시아를 들었다. 필리핀과 베트남 등도 지금보다 순위가 많이 뛰어 한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다.

인도와 아세안을 포함한 남방 지역은 머지 않은 미래에 가장 큰 경제 블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강명구 KDB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동아시아 균형외교는 핵심 파트너로 아세안과 인도와 관계를 강화해 미국 중심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남방정책으로 한국이 경제적, 외교적 공간을 확대해 남방 국가들과 상생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