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6년 만의 한국전력 적자는 뼈아팠다.

김 사장은 수익성 악화로 한국전력의 허리띠를 바짝 졸라 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적자를 계기로 김 사장이 주장해 온 요금제도 개편의 명분도 강화됐다는 말도 나온다.
 

25일 증권사 보고서를 종합하면 전기요금 인상 등 요금제도 개편이 뒷받침 돼야 한국전력 실적이 반등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승재 DB금융투자 연구원은 한국전력 실적과 관련해 “전기료 인상 없이는 실적 개선폭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주가의 추가 상승을 위해서 전기료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바라봤다.

류제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도 “한국전력은 요금체계 개편이 답”이라며 “요금 인상 혹은 연동제 도입 없이 주가가 상승할 여력은 크지 않아보인다”고 짚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도 개편을 예상하는 의견도 나왔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전력요금체계 개편방안, 9차 전력 수급계획을 위한 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전기요금 인상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산업용 경부하 전력 요금 재편이나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 근본적 요금체계 개선 논의들이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사장은 이전부터 전기요금 정상화 등 요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놓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한국전력이 수익성 악화로 2018년 영업손실 7885억 원을 내 6년만의 적자를 보면서 김 사장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가 됐다.

김 사장은 1월2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원가 이하로 판 전기가 4조7천억 원”이라며 “원가를 반영해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7월 페이스북에 “콩을 가공해 두부를 생산하는데 콩보다 두부가 더 싸다”는 글을 올리면서 현재 전기요금체계에 문제점을 들기도 했다.

이 외에도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며 주택용 누진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요금제도 개편 주장을 펴왔다.

한국전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요금제도 개편 논의를 하고 있다. 3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해 전기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 이전까지 개편을 마무리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개편안의 방향을 놓고 주택용 누진제 1단계 할인을 폐지하는 방안,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높이고 중부하, 최대부하 요금을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전력이 연료가격 상승으로 적자를 낸 만큼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한국전력 실적이 나온 뒤 전기요금 인상을 향한 전망이 힘을 얻는 점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전력 적자 보전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전력 적자 보전을 위해 전기요금을 개편하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연료비 연동제의 연내 도입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정부가 한국전력 적자와 요금 인상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만큼 김 사장이 요금 인상만 기다리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요금체계 개편 자체도 불확실성이 있는데다 요금체계가 개편돼도 한전 실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김 사장은 수익성 개선을 위한 자체적 노력에도 힘을 쏟고 있다.

김 사장은 올해 영업적자 2조 원 이상을 예상하고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산조정계수 자회사 손실보전조항 폐지 등 제도 개선으로 1조1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신기술 적용과 공사비 절감 등 영업비용 5800억 원 축소, 세금 환급, 공사구매 투자원가 절감, 부동산 매각 등까지 모두 1조7천억 원의 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