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 부진에 대응해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늘리면서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도 끌어낸다.

홍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여건의 호전에 두겠다”며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일자리 15만 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내놓은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월 신규 취업자 수는 2018년 같은 기간보다 1만9천 명 증가에 그쳤다. 신규 취업자의 증가폭이 2개월 연속으로 1만 명대에 머물렀다. 1월 실업률도 4.5%로 집계돼 2010년 이후 역대 1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홍 부총리는 “2019년에 노인 일자리사업을 다른 해보다 이르게 시작해 모집 과정에서 고령층의 구직활동이 크게 늘었다”며 “1월 실업률이 높아진 데에는 고령층 실업자가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실업자는 구직활동을 하면서 취업상태에 있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된다. 고령층이 경제활동에 이전보다 적극 참여하려고 하면서 실업률도 함께 올랐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에서 2019년에 새로 채용하려고 했던 2만3천 명에 더해 2천 명 이상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을 세웠다. 특히 공공기관 시설의 안전과 재난 예방 등을 전담할 안전 분야 필수인력을 3월까지 먼저 확충하기로 했다. 

민간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과제 20건의 심의를 3월 초까지 마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적용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규제를 일정 기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광주형 일자리’를 모델로 삼아 노동자, 회사, 지방자치단체, 주민 등 지역 경제주체들의 협력을 통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전국으로 넓힐 방안도 2월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을 1분기 안에 확정하는 등 기업이 대규모로 투자하는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상반기 안에 주력 산업과 신산업, 서비스산업 등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안과 활성화대책을 개별적으로 마련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