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도심 수소차 충전소 설치 승인을 계기로 이른 시간 내에 수소차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성 장관은 11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초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로 국회 등 4곳의 도심 속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승인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법 개정없이 간단한 심의만으로 일정 지역이나 일정 기간 동안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성 장관은 이번 수소차 충전소의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통해 수소차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소충전소 관련 각종 입지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도심지 등에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가 확산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1월 말 기준으로 운영 중인 전국의 수소충전소는 16개소에 불과하지만 산업부는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계기로 올해 말까지 전국에 최대 86곳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국 고속도로 등 교통 거점 및 도심지 등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0개의 수소충전소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2019년 2월 설립될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 확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소충전소 구축 운영을 위한 민간 특수목적법인은 한국가스공사, 현대자동차 등 13개의 민간기업이 1350억 원을 출자해 만들기로 했다.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도심 수소차 충전소 승인을 시작으로 수소차 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된다.

성 장관은 수소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3천억 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해 핵심 부품을 2022년까지 100% 국산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2025년까지 수소차를 한해 10만 대 생산할 수 있도록 양산체제를 구축하고 수소버스 수소택시 등 공공부문 차량 활용도 늘리기로 했다.

이런 산업부의 규제 완화와 산업생태계 조성 노력을 경영자단체와 자동차협회에서도 높이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꾸준한 규제 완화정책 노력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수소차를 비롯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냄으로써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기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행정홍보실장도 “우리나라는 수출이 집중된 나라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기준과 추세에 맞춰 규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수소차충전소와 관련한 규제 샌드박스정책은 자동차산업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후방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