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을 높이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이를 반영한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개편 가능성을 언급하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1월 기자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산업용 경부하 등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사장은 “2018년 원가 이하로 판매한 전기가 4조7천억 원 정도”라며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해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기업들은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다면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정부가 2019년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위해 전기요금체계 개편 로드맵을 만들면 중소기업에 전기요금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산업용 경부하요금을 꼭 올려야 한다면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를 따로 만들어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김 사장도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안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전기요금 부담을 더 안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김 사장은 2018년 10월 국정감사 때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를 16% 비싼 값에 사용하고 있다”며 “소비 왜곡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2019년 안으로 내놓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어떻게, 얼마큼 조정할지는 최종안이 나와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개편안을 만들 때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를 도입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2019년 정부 경제정책이 중소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 전기요금 부담을 더는 방안도 같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2018년 10월 국회 요구에 따라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을 제출할 때 대기업이 많은 혜택을 보는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은 올리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중간부하와 최대부하 시간대 전기요금은 낮추는 것으로 임시안을 만들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도 등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있다”며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개편방안을 짜 오면 그다음 산업부가 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전기요금 개편 방향을 잡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1월 기자간담회에서 2019년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전기요금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 장관은 1월30일 “전기요금에 원가와 수익이 적절히 반영돼야 한다”며 “여기에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1월10일 제3차 공개세미나에서 정부에 2019년까지 전기요금체계 개편 로드맵을 만들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