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40여 개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등을 두고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과 재판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판사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공보관실 운영비를 이용해 비자금 3억5천만 원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법정에 세우기로 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에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 추가로 기소된다.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의 실무 총책임자로 2018년 11월에 먼저 구속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