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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미국이 북한에 제재해제 대신 체제보장 제시할 가능성"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2-10 1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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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과 협상에서 제재 완화보다는 체제 보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미국이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제재 완화보다는 체제 안전 보장을 북한에 대가로 제시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 "미국이 북한에 제재해제 대신 체제보장 제시할 가능성"
▲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의 사찰과 검증을 받아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제재 해제보다는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체제 안전 보장방안으로는 종전선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고 연락사무소도 유사시 철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내용을 북한에 대가로 제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이런 미국의 제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좌우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한편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위터를 통해 27일~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은 베트남의 다낭을 회담장소로 선호했고 북한은 대사관이 있는 수도 하노이를 희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를 최종 발표한 것은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협상의 결과물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비건 특별대표는 6일 평양을 방문해 2박3일 동안의 실무협상을 마치고 10일 오전 미국으로 돌아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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