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이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놓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KT가 증자를 통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다.
 

10일 KT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언제할지를 놓고 여러 방면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제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케이뱅크 등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너무 늦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에 조만간 결정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서 케이뱅크 사업을 본격화할 절호의 기회를 얻었지만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데 장애물이 있어 자신있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를 초과 보유할 땐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최근 5년 동안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KT는 지하철광고 시스템 입찰을 담합했다가 2016년 3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만약 KT가 이번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했다가 금융위가 승인을 불허한다면 2021년 3월까지는 지분 확대가 불가능해 케이뱅크 경영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KT는 현재 케이뱅크 지분을 10% 보유하고 있다.

황 회장이 현재 불법 정치자금 후원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는 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잠재적 리스크로 꼽힌다.

경찰은 1월17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황 회장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황 회장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국회의원들에게 불법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가 전례를 들어 최고경영자의 검찰수사를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2017년 12월 하나금융투자가 스위스 금융그룹인 UBS로부터 하나USB자산운용의 지분을 마저 인수하려할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 도중 하나금융지주의 최고경영자가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심사를 중단했다.

하나금융투자는 하나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다. 인수주체인 하나금융투자의 최고경영자도 아닌 하나금융투자 모회사의 최고경영자가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금융위가 문제 삼은 것이다. 

당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했을 뿐 검찰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하나금융투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아직도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 KT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그렇다고 적격성 심사의 걸림돌이 되는 사안이 마무리 되기를 마냥 기다릴 수만도 없다. 국내 2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1호인 케이뱅크를 훨씬 앞질러 있는 데다 이제 곧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3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3월26일부터 3월27일까지 받고 4~5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와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5월 안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는 셈이다. 

KT는 빨리 자본을 확충해 그동안 케이뱅크가 어려움을 겪었던 대출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해 통신과 금융을 접목한 새 사업모델을 뿌리내려야 한다. 

케이뱅크는 황 회장이 KT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지목한 사업이기도 하다.

황 회장은 2017년 4월 케이뱅크 개소식에서 “IT와 금융이 결합된 창의적이고 혁신적 서비스로 케이뱅크가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하려면 자본 확충이 절대적 필수”라며 “법률적 제한이 곧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T는 케이뱅크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태도를 줄곧 유지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케이뱅크 지분율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승인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금융혁신을 주도할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