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새해에 대기업 금융 계열사와 비은행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데 더욱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 금융 계열사들은 국내 최대그룹인 삼성그룹에 속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가장 주의 깊게 들여다 볼 수 밖에 없다.

삼성생명은 삼성그룹의 ‘대표 금융회사’로서 다가올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에 대응해야 할 책임이 막중할 것으로 보인다.

◆ 삼성 금융계열사,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시행으로 설 자리 좁아져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을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올해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법제화되고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행정지도인 모범규준에 그치고 있어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법제화가 되면 강제성을 갖기 때문에 삼성그룹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이 법안을 따르지 않는다면 사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 금융계열사 가운데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규정에 따르면 비금융계열사의 부실이 금융회사로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정자본비율 산정방식을 변경하게 된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을 약 7.92% 지니고 있으며 지분 가치는 23조 원 정도에 해당한다.

지난해 11월 마련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의 내용을 적용해 보면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5% 밑으로 줄이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2.92%를 처리해야 하는 일이 시급해지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자본적정성 비율(적격자본을 필요자본으로 나눈 값)이 118%로 모범규준이 정하는 최소 기준(100%)를 간신히 넘기고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시행 전 자본적정성 비율이 300%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자기자본 비율이 더욱 떨어지면 자본금 확충이 절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삼성생명은 삼성 금융계열사와 맞물린 삼성전자 지분 이슈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도 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지니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리해야 하는 일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같은 그룹 내에 비금융회사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없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9.6%이지만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자사주를 매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두 회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10%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 삼성생명, 삼성 금융계열사 ‘맏형’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대비

삼성생명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에 따르면 대기업 금융 계열사들은 대표 금융회사를 지정해 전체 금융 계열사들의 위험관리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을 대표 금융회사로 지정해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삼성 금융 계열사들을 관리하도록 하는 책임을 지워뒀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2월 금융 계열사를 총괄하기 위해 ‘금융 경쟁력제고 태스크포스팀(TF)’을 뒀고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금융일류화팀 출신들을 배치해 힘을 실어줬다.

지난해 말 임원인사에서 유호석, 김대한 삼성생명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본격적으로 태스크포스팀을 이끌게 됐다. 유 부사장과 김 전무는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금융일류화팀 출신이다.

이들은 새로운 법제도 시행에 맞춰 삼성그룹에서 금융 계열사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짜야할지 묘안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금융지주사 설립 등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해법이 쉽지만은 않다.

다만 삼성생명이 삼성그룹의 '금융지주사'로 전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사가 되려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그룹의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금융 계열사 정점에 위치할 삼성생명 지분을 매입해야 하는 만큼 현실성이 낮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