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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임금 지급능력 감소가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9-01-03 11: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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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할 가장 큰 요인으로 경영 악화에 따라 임금 지급능력의 축소를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일 발표한 ‘2019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252곳 가운데 72.2%인 182곳이 2019년 노사관계가 2018년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바라봤다. 
 
경총 "임금 지급능력 감소가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23.5%(복수 응답)는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할 요인으로 기업 경영 악화에 따른 지급여력(임금 지급능력) 감소를 꼽았다. 그 뒤를 ‘유연근무제 도입 등 현안 관련 갈등 증가’(21.4%), ‘노동계 우호적 입법 환경’(15.2%)이라는 대답이 이었다.

경총은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맞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도입을 원하고 있다”며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필요한 데 노동조합은 전제조건으로 소득보전, 인력충원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갈등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임금 인상’(36.2%, 복수 응답)이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근로시간 단축과 인력 충원’(16%), ‘임금체계 개편’(12.1%) 등도 주요 쟁점으로 꼽혔다.

단체교섭 관행 가운데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노동계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요구’(44.5%, 복수 응답)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요구’가 23.9%, ’임단협 사항의 정치 이슈화‘가 11.4%로 조사됐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가장 빨리 개정해야 할 법규로 ‘단체교섭 대상 명확화(임금 및 근로조건 사항으로 한정)’라고 28.7%의 기업이 응답했다.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이 20.6%, ‘대체근로 허용’이 18.8%로 뒤를 이었다.

경총은 “노사관계 동향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경영계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만드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2018년 11월23일부터 12월6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300인 이상 기업 157곳과 300인 미만 기업 95곳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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