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문제에서 경제현안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을 보여줄까?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2019년 초에 경영계 인사들을 직접 만나 정부의 최저임금정책을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최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정책과 관련해 “경영계와 못 만날 이유가 전혀 없다”며 “1월 정도에 만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어떤 경영계 인사들을 만날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나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관계자들부터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정부의 최저임금정책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장 2019년 최저임금이 2018년보다 10.7%나 높아져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정부가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산정범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 휴무시간)을 넣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한 점을 놓고도 부정적 태도를 지키고 있다.

그만큼 홍 부총리가 경영계와 정부의 의견 차이를 잘 조율해야 하는 부담도 무겁다. 홍 부총리가 평소 스스로의 강점으로 조정능력을 앞세워 왔던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홍 부총리는 국무조정실장 시절 가상화폐와 탈원전 등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이 첨예한 범정부 정책을 조정하는 업무를 맡아 성과를 냈다.

경제부총리 후보자 시절 경제사령탑의 리더십이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을 받자 “소통과 조정능력은 남들만큼 갖췄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 능력을 토대로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제부총리가 되자 경영계를 비롯한 민간 현장의 목소리를 매주 한 차례씩 듣겠다고 약속했다. 비공개 경제현안 회의인 ‘녹실회의’를 다시 시행하는 등 경제부처 사이의 소통도 늘렸다.
    
이번 녹실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경영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면서 본래 개정안에 들어갔던 약정휴일(노사 합의에 따른 휴일) 수당과 시간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홍 부총리가 부처들의 의견을 조정해 다시 내놓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경영계의 강한 반발에 모두 부딪치면서 국무회의 의결 이후에도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홍 부총리는 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안에 반대하는 주장을 직접 반박하면서 논란의 확산을 직접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때 확고한 태도를 선택한 만큼 앞으로 경영계 인사들을 만나서는 정부에서 인건비나 보험료 등을 적극 지원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당근’을 내놓으면서 설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의 결정구조를 빠르게 개편해 최근 2년처럼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도 경영계 인사들에게 대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2019년 2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인상 구간의 설정위원회와 실제 인상폭의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경영계는 홍 부총리가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안의 효과에 의문을 나타내 왔다. 나아가 경제단체 차원에서 최저임금의 결정 주기를 늘리거나 업종별 차등화 등의 입법을 요청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홍 부총리의 2019년 경제 현안을 보면 최저임금을 비롯해 차량공유, 숙박공유, 원격의료 등 대립은 첨예하고 타협의 여지는 적은 사안이 많다”며 “첫 단추 격인 최저임금 문제에서 조정 능력을 입증해야 다른 사안에서도 리더십을 보여주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