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이 취임식에서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관은 28일 서울 서초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서 “모든 법원 동료들을 믿고 함께 사법의 든든함을 회복하는 길에 기꺼이 나서겠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신뢰를 잃은 법원 상황과 관련해 김 대법관은 “사법부는 스스로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국민의 사랑과 믿음을 잃고 있다”며 “이는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으로선 언제쯤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지 가늠조차 어렵지만 꼭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관은 “10월 예기치 못한 부름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대법관으로서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 고심하고 성찰해왔다”며 “법이 추구하는 보편적이고 공정한 가치와 사람을 향한 애정과 존중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 국민들이 사법부에 희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심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법관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현재 법원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빨리 국민들의 신뢰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해를 넘기기 전에 대법관 구성이 완성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법관은 판결로써 말한다는 말이 있는데 워낙 공정하고 단호하게 판결하는 것으로 유명하신 분이니 대법관으로서 잘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관이 이날 취임하면서 11월1일 김소영 대법관이 퇴임한 지 60여 일만에 대법관 공백이 메워졌다. 김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2024년 12월까지다.

김 대법관은 대전 출생으로 보문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맡았으며 대법관에 임명되기 전 서울지방법원 제1민사부 수석부장판사로 일했다. 

2015년 2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위반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해 주목 받은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