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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대형 조선사의 하도급 갑횡포 조사에 속도 내겠다"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12-26 19: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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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880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상조</a> "대형 조선사의 하도급 갑횡포 조사에 속도 내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선사 하도급문제 해결을 위한 을지로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형 조선사들의 '하도급 갑횡포' 조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선사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대형 조선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다"며 "일부 알지 못했던 사항은 앞으로 더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조사에서 더 확인되는 법 위반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사건 조사와 처리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26일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횡포 사실을 적발해 108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렸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을 상대로도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대금의 부당 결정 및 감액, 부당 위탁 취소, 기술 유용,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등 모든 불공정행위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현장조사 즈음에 일부 업체는 거래 자료를 상당 부분 폐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런 행위가 하도급법상 조사 방해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도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하도급 갑횡포 피해업체가 사례를 발표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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