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민금융 지원과 관련해 서민금융 분야도 결국은 민간이 스스로 담당해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최종회의에서 "서민에 대한 자금 지원과 채무조정이 결국 금융기관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스스로 느껴 행태 변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포용금융은 금융기관의 시혜적 사회공헌이 아니라 본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며 "금융기관 스스로 포용금융이 금융기관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포용금융의 원리를 금융 시스템에 반영하고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정책서민금융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봤다.

최 위원장은 “시장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까지 시장보다 낮은 금리로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고금리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자들은 상환능력 취약을 이유로 정책금융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정책금융이 맡고 있는 현재의 역할은 점차 민간에 이양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서민금융의 방향전환이 있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제도 개선의 점진적 접근 필요성도 들었다.

최 위원장은 “채무에 대한 지나친 자기책임감이 추가 대출을 일으키거나 채무 조정제도이용을 지연시켜 재기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보면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추가 개선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의 정책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금융은 외연적으로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를 확대하고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 사이의 결속을 강화하도록 상담과 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