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광화문의 한 호프집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시급한 경제현안으로 공유경제에 관련된 규제 개편을 꼽았다.
경제부처 사령탑으로서 경제부처의 팀워크를 강화하고 기업인들도 자주 만날 것도 약속했다.
홍 후보자가 9일 서울 광화문 인근의 한 호프집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눈앞의 ‘빅이슈’는 공유경제”라고 꼽았다.
그는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서비스라면 한국에서 못할 이유도 없다”며 “한국이 세계적 테스트베드인 점을 감안하면 신산업 분야에서도 조금 더 과감하고 전진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가장 풀기 어려운 것은 기존 사업자들의 피해”라며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유경제 회사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일이 핵심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경제에 관련해 경제부총리가 중심에 올라 대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겠다”며 “상호 소통을 토대로 경제부처 장관들의 팀워크를 발휘해 ‘원 팀’을 만드는 작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장관과 수석 사이에 비공식 회의를 많이 만들겠다”며 “국회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야당에도 경제 상황을 주기적으로 설명하고 지적을 받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만들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매주 수요일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경제협회 경제단체 등의 관계자들과 점심을 먹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도 세웠다.
홍 후보자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놓고 “여야정이 협치한 만큼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 부진에 영향을 일부 미쳤다는 추정도 내놓았다.
그는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만 최저임금 등에서 협치 방향을 찾을 수 있다”며 “경제 영역에서도 경제부처 장관과 노동단체, 경영자단체 사이에 사회적 대화를 통한 ‘빅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자는 최근의 고용과 경기지표 부진을 놓고 “우리 경제는 구조적 전환기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체질 개선과 구조 개편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구조 개편 작업이 하나하나 이뤄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잘사는’은 혁신성장이고 ‘함께 잘사는’은 소득주도성장인 만큼 두 개념이 경제 성장을 함께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해 홍 후보자는 “관계 부처들이 연말까지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만들어 내놓을 것”이라며 “서비스산업에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 방법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자는 재정정책을 놓고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는 민간인 만큼 민간이 플레이어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필요하다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아낌없이 해야 한다”며 “민간과 경합하지 않는 분야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제팀이 내놓을 대책 일정을 6개월 정도 앞서 밝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끌어올릴 계획을 세웠다. 그래야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행착오 비용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홍 후보자는 2019년도 경기 전망을 놓고는 “2018년의 어려움이 2019년에 금방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만큼 ‘경제는 심리’라는 말을 새겨들어 가능하면 희망적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경기와 관련해서도 “고용과 설비 투자는 부진하지만 성장률 등 견고한 지표도 보인다”며 “지금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지만 그것만으로 경기 위기나 침체라고 말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