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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 자사고 폐지 약속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4-03-27 14: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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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 자사고 폐지 약속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27일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 자율형사립고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교서열화 논란의 핵심으로 꼽혀온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존폐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조희연 후보가 교육감에 당선돼 자사고 폐지를 추진할 경우 고교 입시에 큰 변화도 예상된다.

조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고가 당초의 취지와 달리 입시위주의 교육과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자사고를 폐지해야 일반고가 살아난다"고 밝혔다.

그는 "6월 진행 예정인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임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자사고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문용린 교육감은 “자사고가 평가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지정을 취소할 때 학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혀 자사고 고수정책을 시사했다.

조 예비후보의 이번 약속은 문 교육감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조 예비후보는 자사고를 폐지한 뒤 혁신학교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자사고가 폐지되고 혁신학교로 전환된다면 고교 전체가 균등하게 발전할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을 진행하기 위해 교육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조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일반고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현 고교선택제 방식을 '학생균형 배정제'로 개선하고 고교에 5천만~1억 원씩 예산을 차등해 지원하며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했다.

조 예비후보는 성공회대 교수다. 지난 18일 진보 쪽의 서울시교육감 단일후보로 선정됐다. 보수 쪽은 현재 후보 단일화를 논의중이다. 이상면 전 서울대 교수와 문용린 현 교육감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 때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도입됐다. 교육과정이나 교원인사, 학생선발 등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재단전입금으로 운영된다. 등록금은 일반고의 3배 수준까지 받을 수 있다.

자사고 도입 이후 명문 사립고들의 상당수가 자사로 전환했다. 지나친 입시 위주 교육과 상위권 학생을 독식해 고교서열화를 낳고 일반고를 도태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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