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광주형 일자리사업을 섣불리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 진행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광주형 일자리사업이 ‘우리가 남이가’ 식의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정권에 기댄 정부 정책적 지원이라는 정략적 산업유치 모델이라면 실패가 예견된 모델일 수밖에 없다”며 “광주형 일자리사업은 졸속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고 정부와 집권여당의 총력 지원을 받는 정략적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는 점에서 첫 출발부터 삐걱댔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사업이 임금과 노동조건의 하향 평준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현재 광주광역시와 지역 노동계가 진행하는 ‘원탁회의 협상’에 노동계 전반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사업이라고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소형 자동차산업은 이미 수요와 생산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며 “결국 또 다른 구조조정을 불러올 것이 명확한데도 이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 빼앗기 경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미래형 자동차 등으로 산업환경이 바뀌는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다가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계와의 산업정책 협의라고 봤다.

민주노총은 “정략적으로 추진되는 광주형 일자리사업은 단지 실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파가 소형차 생산을 하는 여러 지역과 공장, 노동자들에게까지 미쳐 그 결과가 혹독할 것임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며 “졸속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졸속 진행이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