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에서 내놓은 단기 일자리정책을 놓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불가피한 대책이라고 옹호했다.

이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 답변에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2018년 말까지 5만9천 개 규모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기로 결정한 점을 놓고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서 내놓은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맞춤형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볼 수 있는지 질문받자 “좋은 일자리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 장관은 “맞춤형 일자리는 보통 자영업자나 임시직 근로자 등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일자리라는 특징이 있다”며 “고용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더욱 길게 확대할 가능성을 질문받자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의 연착륙 방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연장하면 노동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이 장관은 “우리도 (그런 문제를)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충분히 생각해 조화롭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김동철 미래당 의원이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한 것과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문 대통령이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긴 하지만 부족한 분야는 정부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했다고 알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일자리를 시장에서 만든다는 인식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만큼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2017년 대선 이후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 가운데 기관 직원의 친인척을 추려내 채용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 장관은 “(기관 직원과) 친인척이어도 모두 비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채용비리로 확인된 사람을 엄정하게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