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수소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수소충전소의 설치 지원에 나란히 힘쓰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에 수소충전소 관련 예산 375억 원을 편성하면서 수소충전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수소충전소 수를 2022년까지 최대 310곳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19년부터 관련 사업을 본격화할 채비를 갖춘 셈이다. 

수소충전소는 수소경제의 핵심 산업인 수소차의 연료 충전을 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수소충전소가 많을수록 수소차 보급에도 유리하지만 현재는 전국 14곳에만 설치돼 있다.

환경부는 도심 거점의 수소충전소 설립과 관련해 2018년보다 2배 많은 예산 300억 원을 책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수소충전소를 세우기 위해 75억 원을 배정했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이렇게 배정된 예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사업자가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비용의 50%를 댄다. 수소충전소 1곳당 최대 15억 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도 지원하고 있다. 수소충전소 1기의 설치비용이 최대 30억 원인 점이라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 ‘하이넷’(가칭)은 출자자금 2천억 원 규모로 설립된다. 현대자동차와 효성중공업 등 기업 15곳이 설립위원회에 참여했고 10월2일까지 추가 모집이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아래인 한국가스공사와 국토부 아래인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 2곳도 설립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는 2018년 안에 내놓을 예정인 ‘수소산업 육성방안 로드맵’에 이 특수목적법인의 지원방안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독일, 미국 등을 벤치마킹해 정부가 수소충전소 설치와 운영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책금융을 이용해 특수목적법인에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등의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홍석주 특수목적법인 설립위원장이 8월 말 포럼에서 “낮은 금리로 내주는 장기 융자대출의 만기 일시상환 조건을 보장하고 수소충전소 설치의 민간 보조금을 특수목적법인에 일정량 할당하는 등 계획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도 수소충전소 증가에 필요한 법안을 발의해 정부를 지원사격하고 있다. 대다수는 수소충전소가 고압가스시설로 분류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규정된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 제한을 받아 도심에 설치되기 힘든 점을 감안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보면 국토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지역에 한정해 관공서가 있는 일반상업지역 등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넣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표발의한 ‘수소산업 육성 특별법’에 산업부 장관이 수소사업자에게 저금리 대출과 조세·부담금의 감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을 넣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