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럽 산업계가 유럽연합(EU) 지도부에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24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최대 산업협회인 '비즈니스유럽'이 공식성명을 통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배출권 무상할당 비중을 현 상태로 더 오래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유럽연합 집행위는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ETS)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유럽연합 내에서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등 회원국들은 자국 산업 경쟁력 하락을 우려해 배출권거래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배출권 가격 인하, 배출권 시행 범위 확대 연기 등이 포함됐다.

현재 유럽연합 집행위는 철강, 전기, 시멘트 등 중공업 분야에 배출권 구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구입해야 하는 배출권을 일정부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무상할당 비중은 2027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34년에는 완전히 폐지된다.

비즈니스유럽은 "집행위는 모든 부문에 걸쳐 계획된 무상할당의 단계적 폐지를 재고해야 한다"며 "오히려 일부 부문에는 무상할당 비중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 산업계의 이같은 요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무상할당 비중을 유지한 상태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타국 기업에는 배출권 구매를 강요하면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한 불공정 경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유럽연합 집행위 내부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탈탄소화를 조건으로 무상할당을 유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배출권거래제 개편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