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총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순찰 잠수함 사업(CPSP)'이 오는 3월2일 입찰제안서(RFP) 제출을 앞둔 가운데, K방산 원팀의 사업 수주를 위해 경쟁국인 독일과 차별화한 범정부급 경제·산업 협력 패키지 마련이 시급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글로벌 방산 시장이 판매국과 구매국 간 단순 방산물자 거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국 간 안보동맹, 경제협력, 금융보증 등이 결부된 ‘국가대항전’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어, 이른바 '절충 교역' 패키지 프로그램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 대한 경제·안보 의존도를 줄이려는 정책 목표를 가진 캐나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캐나다와 동맹국으로서 경제·안보 협력관계의 청사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정부는 국방 지출을 활용해 캐나다 경제·산업 전반에 강력한 파급효과를 누리기 위해 방산물자 판매국가에 ‘산업기술혜택(ITB, 절충교역)’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캐나다 정부의 전략 육성 산업 분야와 지원 대상을 파악해 입찰제안서에 협력 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1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캐나다 순찰 잠수함 사업 수주를 판가름할 양국간 경제 협력 패키지의 중요성과 한국 측이 캐나다에 제안할 수 있는 독일과 차별화된 절충교역 방안을 제시했다.
  첫 발제를 맡은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2011년 한국이 독일을 누른 인도네시아 잠수함 사업 당시 독일 정부는 지원이 필요하면 요청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지만, 지금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는 수출에 혈안이 돼 있다“며 “민·관·군이 정부 주도 아래 제안서를 철두철미하게 쓰지 않으면 수주를 자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독일이 이번 수주전처럼 산업, 우주, 국방협력, 과학기술, 자동차, 광물 등 분야의 경제 협력을 약속한 적이 없다”며 “‘유럽을 위한 안보행동(SAFE)’을 통한 자금 지원을 캐나다에 제안하는 등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차별화한 한국의 경제·산업 협력 패키지 방안으로 조선 분야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조선소는 당장 자동차보다 경제적 효과가 적지만, 북극해 개발에 도움된다”며 “캐나다 측이 한국의 조선소 ‘빅3(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를 선호하며, 그 정도 조선소를 갖춘다면 (북극해 개발에서) 해볼만 하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잠수함의 성능·납기·가격 등이 물론 중요하지만, 캐나다 측은 앞으로 북극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보 강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한국 측에 묻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2025년 3월 취임 이후 ‘탈 미국’을 선언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바이 캐나디언(Buy Canadian) △중장기 인프라·신 산업 투자 △첨단 기술·국방우주 전략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점을 반영해 정부간(G2G) 경제 협력 패키지를 구성해 제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캐나다의 국방 조달 사업은 계약금액의 100% 수준의 ‘산업기술혜택’(ITB, 절충교역)을 판매국에 요구하며, 입찰 시에는 입찰 가격의 30%만큼 구체적 경제적 기여·약속·활동을 담은 ‘가치제안(VP)’ 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가격, 기술력 등의 항목이 동등할 경우 전체 입찰 평가의 15%에 해당하는 가치 제안 평가 점수가 수주전 항방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치제안 평가 기준은 △캐나다 산업의 장기 성장 지원 △캐나다 내 공급망 참여 기업 지원 △캐나다 내 연구개발 △캐나다 기업의 수출 잠재력 증대 가능성 △캐나다 내 고용 확대와 훈련 촉진 등 5개다.

또 △절충교역 금액 15%를 캐나다 중소기업을 통해 이행할 계획 △여성·원주민·소수자 등의 참여 확대 계획서 제출 등의 의무에 대한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최 위원은 “캐나다가 육성하고 싶은 핵심 분야를 대상으로 가치제안을 하는 것이 수주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캐나다 정부의 핵심 산업역량은 신흥기술 6개, 선도역량·핵심산업서비스 11개 등이 있는데, 캐나다 정부는 한국에 신흥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가치제안을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정부의 공식문건에 따르면 신흥기술은 △첨단소재 △인공지능 △청정기술 △사이버 복원력 △원격조종·자율 기술 △우주 시스템 등이다. 신흥기술 분야에서 가치제안 평가기준 5개 가운데 △캐나다 내 공급망 참여기업 지원 △캐나다 내 연구개발 등의 평가 가중치가 높으므로 “가치제안 구성시 이런 항목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최 위원 주장이다.

최 위원은 앞서 독일 측이 캐나다 측과 △에너지·광물 동맹 체결 △캐나다산 10억 달러 규모 전투지휘체계 구매 △잠수함 부품 공동생산 합의 △캐나다 내 폭스바겐 공장 유치 등의 행보에 대해선 “독일은 캐나다가 원하는 답안지에 맞춰 차근차근 잘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어떤 협력 관계를 맺었는지 살펴봤는데, 독일처럼 캐나다와 실제 협력으로 맺어진 사례가 거의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3년 한국과 캐나다가 포괄적·전략적 동반과 관계를 맺었을 때 핵심 광물, 청정 에너지 등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는데, 지난 3년간 어떤 사항이 진척됐는지 보면서 미진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번에 제안서를 낼 때 똑같은 방식으로 양해각서 체결 형식으로 제안한다면 잠수함 수주전에서 패배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캐나다 에너지 구매·수송 인프라 구축 △캐나다 동부해안 해상풍력 사업 참여 △제련·주조·단조 과정을 아우르는 핵심광물 산업 협력 △한국의 캐나다 산 저궤도 통신위성 도입 등의 협력 제안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독일-캐나다 간 협력에서 현재 나오지 않은 분야는 우주 분야로, 한국-캐나다 우주 협력은 굉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북극 동맹’이라는 독일 측 제안을 뛰어넘는 새로운 동맹 가치를 캐나다에 제안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의 절충무역 제도와 추진 체계 고도화를 위해 △방위산업발전법 개정 △절충교역 전담 전문조직 운영 등을 제안했다.

이상우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 단장은 “오늘 나온 제언들을 국방부, 방사청, 해군, 관계부처 협업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더 나은 입찰제안서 작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