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장애인 정책이 미흡하다고 보고 21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다.

전장연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21일 오전 7시부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2호선 시청역, 5호선 광화문역 세 군데에서 동시에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를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내놓은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는커녕 21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들의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기에 너무나 동떨어지고 추상적 검토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인수위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역사는 2개 동선을 단계적으로 확보한다.

2023년부터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도 도입한다.

또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 및 운영비 지원방안,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주어진 금액 안에서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직접 구매해서 이용하는 제도다. 일률적 복지가 아니라 개인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장연은 "인수위는 전장연가 제시한 '2023년에 반영돼야 할 장애인 권리예산'과 관련해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브리핑이 전장연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라면 더이상 소통을 통한 장애인들의 시민권 보장이 의미를 지니기 어려울 것이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보다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의 탈시설 예산이 언급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동권 분야에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의 명확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고 마을버스 및 시외 저상버스 도입계획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 보장 등을 위한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언급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전장연은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기준 마련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및 중앙정부 예산 지원 등과 관련해서도 인수위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장연은 "죽을지언정 장애인의 권리가 잊히지 않게 하겠다"며 "21년 동안 외치고 기다려도 장애인의 기본적 시민권도 보장되지 않는 비장애인만의 문명사회는 장애인에겐 비문명 사회일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장연은 인수위에 장애인 권리예산 등을 촉구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지난 3월30일부터는 출근길 시위 대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릴레이 삭발 결의식을 진행해왔다.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