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청년 금융 공약으로 내세운 ‘청년도약계좌’를 놓고 벌써부터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290만 명 넘는 가입자가 몰린 ‘청년희망적금’보다 지원대상과 혜택 폭이 훨씬 넓지만 예산만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4일 국민의힘 대선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자는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공약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 원을 보태 10년 동안 1억 원을 만드는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최근 높은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과 성격이 비슷하지만 가입대상이 확대됐고 지원금도 더 많다.

일단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청년만 신청할 수 있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짜리 상품으로 정부 지원금이 최대 45만6천 원 정도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10년 동안 최대 5754만 원이 지원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장려금이 늘어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연간 소득 규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다르다.

연간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매달 최대 3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 정부는 여기에 40만 원을 지원해 70만 원을 채운다. 연간 소득이 2400만 원을 넘고 3600만 원 이하이면 가입자 납입 한도는 최대 50만 원으로 늘어나지만 정부 지원금은 20만 원으로 줄어든다. 

연간 소득이 4600만 원을 넘는 가입자에게는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고 대신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청년도약계좌는 출시되면 청년희망적금을 뛰어넘는 넘는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는데 걱정되는 점이 한둘이 아니다. 

일단 재원 부담이 너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4세 취업자는 지난해 7월 기준 630만 명이다. 이들이 모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매달 최소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면 1년에 7조56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10년 만기를 채우는 가입자 수에 따라 예산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청년도약계좌 재원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했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탔을 때 혼란도 예상된다. 

윤 당선인 측에서는 현재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가지 예를 들어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를 선별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를 허용한다고 하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왜 안되는지 선별기준을 놓고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