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가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빠지게 되면서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신한울원전 3·4호기사업 중단에 따라 벌어지게 될 손해배상소송에 대비하고 정부에 매몰비용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한수원 안팎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부터 2034년까지의 에너지 수급계획인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신한울원전 3·4호기를 전력공급원에 넣지 않으면서 사업이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은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비공개로 열린 전력정책심의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을 보고했다.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의 최종 확정까지 공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라는 절차를 남아 있지만 업계에서는 신한울원전 3·4호기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한수원은 발전사업허가가 유효하기 때문에 신한울원전 3·4호기가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포함되면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번 결정으로 공사를 재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 사장은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 중단으로 발생할 소송에 대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한수원은 신한울원전 3·4호기에 원전 설비를 납품할 예정이던 두산중공업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할 가능성 있다.

두산중공업은 2015년 신한울원전 3·4호기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납품계약을 맺기 전에 사전작업을 한수원으로부터 승인받아 설비를 제작하다가 손해를 봤다.

한수원에 따르면 한수원과 두산중공업은 아직 신한울원전 3·4호기 문제를 놓고 손실보전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

한수원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신한울원전 3·4호기사업 진행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먼저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정 사장은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울원전 3·4호기의 매몰비용은 7790억 원으로 추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따라 한수원이 입은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손보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매달 국민과 기업이 납부하는 전기요금에서 3.7%씩 떼어 별도로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약 5조2천억 원가량이 적립돼 있다.

정 사장은 소송을 피하기 위해 일단 신한울원전 3·4호기사업 취소를 막기 위한 절차부터 먼저 진행할 수도 있다.

신한울원전 3·4호기는 2017년 2월 발전사업허가를 얻었는데 전기사업법에 따라 2021년 2월까지 산업부로부터 그다음 단계인 공사계획 인가 등을 받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취소된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되기는 했지만 발전사업허가는 남아있어 공사계획인가 연장을 신청하면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다.

정 사장은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한울원전 3·4호기 보류 결정 자체도 굉장히 쉽지는 않았다”며 “(신한울원전 3·4호기와 관련한)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수원 관계자도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을 포함해 정부정책 이행과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최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울원전 3·4호기는 한수원이 경북 울진군에서 추진했던 신형 경수로원자력발전소다.

한수원은 탈원전을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2017년 5월 신한울원전 3·4호기 설계업무를 중단했다. 같은 해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사업이 제외되면서 공사 준비단계에서 2020년 11월 현재까지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