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 노조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을 계기로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발전자회사를 재통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실제 통합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선을 끌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나 한국전력공사가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아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전국전력노동조합에 따르면 전력산업 수직재통합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조만간 발표해 한국전력과 5개 발전자회사 재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국전력노동조합은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자회사 노조를 모아 전력산업정책연대를 구성해 발전자회사 재통합을 위한 논리를 다듬어왔다.

전국전력노동조합은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재통합이 필요하다고 바라본다.

발전자회사들이 현재 석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발전설비를 전환하면서 중복적으로 과잉투자를 하고 있어 재통합을 통해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전력노동조합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 문제도 재통합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전력노동조합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발전은 석탄화력발전의 20% 정도 인력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해 일자리 감소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나온다.

유승재 서부발전 노동조합위원장은 5월 한국노총에서 진행된 좌담회에서 “5개 발전자회사 통합을 통해 전체 전력 생산 가운데 점유율 50%를 차지해 규모를 키우면 34% 비중에 이르는 민영발전소에 맞서 우리 후배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전력노동조합은 최근 전력산업정책연대를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한 발전자회사 통합체제가 경쟁력이 있다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전력노동조합은 이를 기반으로 9월에 국회 토론회를 열어 재통합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철호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은 23일 열린 발전5사 노조 공동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한국은 발전에서 판매까지 수직통합체계가 가장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의 재통합 논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에도 재통합 논의가 불거졌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전자회사의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무산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당시 지식경제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전력의 구조개편방안을 연구했는데 발전자회사 분할을 통한 발전연료의 개별 구매가 효율을 높였다면서 경쟁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14년에도 ‘전력 수급계획과 발전설비 투자시장의 효율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발전시장의 경쟁과 효율성을 높이려면 시장을 경쟁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거듭 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노조가 진행하고 있는 재통합 논의에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는 점도 재통합 논의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지난해 7월부터 ‘전력시장 효율성 제고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재통합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다.

이채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서기관은 이번 연구용역과 관련해 “2001년 현재와 같이 한국전력과 5개 발전자회사로 나눠 전력시장 구조를 개편한 이후 성과와 개선점을 다루고 있다"면서도 "전력시장 구조개편 자체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전력 관계자도 “발전자회사 재통합과 관련해 논의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