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8월 중 내놓을 가계부채종합대책에 앞서 조만간 별도의 부동산대책을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6.19대책에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집값 오름세가 여전해 투기과열지구지정 등 고강도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부동산대책을 다각도로 강구 중”이라며 “8월 말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대책보다 빨리 별도의 부동산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고 3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르면 이번주 안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번 부동산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강도높은 규제책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특정지역에 한정된 규제이지만 파급력이 워낙 커 부동산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6.19대책에서는 제외됐다.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가 다시 도입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보름 내로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계획 등을 밝히도록 하는 것이다. 투기수요를 막고 자금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에 앞서 서둘러 추가대책을 준비하는 것은 최근 집값이 여름철 비수기임에도 심상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57% 상승하며 올해 최고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 강남의 일부 단지에서는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여 매물품귀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집값 상승세는 정부의 6.19대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투기과열지구지정과 같은 고강도 규제책이 나와도 공급확대 정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정부의 규제책이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김은선 부동산114 연구원은 언론인터뷰에서 “공급이 제한적인 서울의 특성상 규제로 집값상승세를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일부의 지적이 매수세를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집값은 정부의 경고만으로 진정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확실한 방향성을 잡고 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