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증세를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았다.

서민과 중소기업은 증세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임기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고 말했다.

그는 참모들을 향해 “중산층,서민, 중소기업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발언은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슈가 된 증세추진을 문 대통령이 직접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원래 재원대책 중에는 증세가 포함돼 있었지만 방향과 범위를 정하지 못했다”며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인데 어제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말은 이른바 ‘추미애 안’을 지칭하는데 추미대 민주당 대표는 20일 과표 2천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40%로 돼 있는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높이는 방안도 들었다.

추 대표는 증세안과 관련해 “이것은 증세가 아니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증세는 1~2년 논의된 게 아니고 정치권이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자연스럽게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25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안건에 올라오게 된다. 이후 8월 초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증세안에 포함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